법령 소득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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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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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일영 2 최광률 1 석진강 1 박승서 1 김갑수 1 박준석 1 서예교 1 김동환 1 신현주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4.03.18 선고 93구4106 판결
 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315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4. 부산고등 1990.07.13 선고 89구2240 판결
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8구1974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6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7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구17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대구고법 1983. 3. 22.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4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0. 선고 82구7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0. 광주고법 1982. 12. 29.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7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0도14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0(1)형,1;공1982.3.15.(676),26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세기본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78년

18. 대구고법 1978. 10. 19.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13]
  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7누31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06;공1978.11.1.(595),1104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7년

20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누2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69;공1978.3.1.(579) 105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